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,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찰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,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전 대검 지휘부 입장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,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며 공개 반박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조 원장은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법무부 지적에,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은 수사권이 없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명확하게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글을 맺으며,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는 박 장관의 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도 보도량이 많다고 모두 피의사실 유출로 볼 수 있느냐며, 정권을 겨냥한 수사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 사건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출 실태를 지적한 감찰 결과를 놓고, 검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건데, 박범계 장관도 재차 감찰 취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한명숙 구하기'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며 미래로 가기 위한 감찰이었다고 강조했고, 피의사실 관련 규정 개정이 권력 수사를 입막음하려는 것이란 주장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 징계 절차가 추진됐던 건 전적으로 대검의 판단이었다며,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받은 데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습니다.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하고요.] 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계기가 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52310477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