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특히 대검 감찰부장 등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를 논의하라며,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이 내려져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,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검은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한 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80219565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