끝장토론 결과 재차 불기소 결론…기존 판단 유지 <br />법무부, 대검 부장회의 관련 공식 입장 안 내 <br />공소시효 모레 만료…무혐의 처분 확정 전망<br />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, 재차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미 결론 낸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에도 애초 결론이 유지된 건데,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 얼마 전 대검 주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,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정이 다 돼서 끝난 대검 부장회의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석했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 14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'불기소'가 10명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고, 기소 의견은 두 명, 기권이 두 명인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어제 오전 6천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고, 오후에는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허정수 감찰3과장, 기소 의견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검 감찰부 관계자와 당시 수사팀 검사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이후 밤늦게까지 끝장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갔고, 대검의 기존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참석자 대다수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 기록과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, 당시 재소자들이 검찰 수사팀의 강요에 따라 위증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소자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본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재소자 최 모 씨가, 2010년 검찰 수사 때 검사들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강요했단 취지로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며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또 다른 동료 재소자 한 모 씨와 김 모 씨가 각각 수사팀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, 없었다 엇갈린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01208334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