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지휘 수용…대검 부장들 ’친여권 성향’ 고려 <br />조남관 "임은정 의견 기회 줬지만 스스로 거부 <br />박범계, ’고검장 포함 부장회의’ 대검 조치 수용<br /><br /> 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고, 박범계 장관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17일) :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 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된 대검 부장들이 대부분 친여권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조 대행은 또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라고 한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조 대행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다며,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하게 하는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회의를 열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는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내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대검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정면충돌은 피했지만, 검찰 내부에선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이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82318264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