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재소자 위증 의혹 사건,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죠.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경과와 파장, 그리고 속도를 더해가는 LH 땅 투기 의혹수사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거찰의 위증교사 의혹.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심의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당시 박 장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수사지휘권 행사는 되도록 절제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요. 사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박 장관이 대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판단해달라, 이런 요청을 했는데 사건이 조금 복잡합니다.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아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2015년 8월경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.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. 사망했는데 한만호 씨로부터 9억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정판결이 나요. <br /> <br />2년의 확정판결이 나는데 그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. 과연 한만호 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느냐, 믿을 수 있느냐.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이죠. 죄송합니다. <br /> <br />제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2020년 4월달에 그 당시에 감방 동료로 있었던 수사팀에 있는 최 씨라는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는가 하면 내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해요. <br /> <br />진정을 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.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진정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특정 뉴스에서 그와 같은 다른 감방에 있던 동료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11248266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