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'한명숙 사건' 합동감찰…대검 "적극 협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검 부장 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인데다 박 장관이 따로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만큼 사실상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시 대검 회의에 과거 수사팀에서 처음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두고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 장관은 고강도 합동 감찰도 예고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 장관은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합동 감찰은 당초 박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발표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은 2010년과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 등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특히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,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,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은 따로 발표한 입장이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은 박 장관의 발표 후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다만 박 장관이 앞서 대검 부장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의 참석을 지적한 데에 대해선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었고,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 요청 시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선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