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합동 감찰, 용두사미로 안 끝나"…갈등 새 국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이 무혐의라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을 예고했죠.<br /><br />박 장관이 "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"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대립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재심의 결과에 '수용'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신 회의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한편 과거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부터 이번 회의 과정 전반에 걸친 고강도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상당한 기간 동안,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…"<br /><br />박 장관은 특히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소환조사한 정황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대검 측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장관이 문제 삼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선 "회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진행됐다"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위증교사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일단락된 가운데 앞으로 감찰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