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·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,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·현직 법관 4명 가운데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32153426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