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 못 거른 토지 보상제 개편 임박…보유기간 얼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투기에 취약했던 현행 토지 보상제도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일단 보유 기간을 고려해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,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LH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사들인 이곳은 당초 5,000㎡가 넘는 땅이었지만 4개 필지로 쪼개졌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경우 1천㎡가 넘는 땅이 수용되면 단독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,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현행 제도가 원주민보다도 보상 조건에 밝은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.<br /><br />일정 기간 토지를 보유하거나 실거주한 사람에게만 땅이나 아파트로 보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기의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.<br /><br />LH 직원들이 시흥 광명의 땅을 산 건 길게는 2017년 무렵인데 보상 인정 기준이 짧을수록 장기 투기행위의 면죄부가 될 소지가 큽니다.<br /><br /> "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 기간 내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거든요. 단기적 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사업지구 지정 2~3년 전부터 3~4년 전까지 탄력적으로…"<br /><br />토지 대신 현금 보상을 늘릴 경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익 환수 방안 등을 마련 중인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LH 사태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