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 "별건 수사 극히 제한"…조직문화도 개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조직 내부를 향해선 '반성이 없다.', '편 가르지 하지 말라'는 뼈아픈 메시지도 던졌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의 계속되는 검찰 개혁 요구에 쇄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이 표적·과잉 수사 논란을 빚어온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확대간부회의에서 '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' 시행을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본건 수사 중 별건 수사를 개시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견된 객관적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인권보호담당관 점검 후 검사장·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수사 주체는 원칙적으로 본건과 달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대검은 직접 수사에서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한 후 나온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조 대행은 "제 식구 감싸기" 등 검찰 비판 여론도 직접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구성원들에게 반성과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한편으론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'편'을 나누면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면서 법리와 증거 앞에 모두 겸손해야 하고 자기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원이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"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만 신중하면 좋겠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