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0시 영업 제한 철회"…상복 입고 거리 나온 자영업자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 보상을 위해선 영업시간 보장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앞에 놓인 당구장 영정 사진.<br /><br />상복을 입은 당구장 업주들이 시계를 발로 부수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집합 금지에 이어 시행된 수도권 10시 영업 제한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%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당구장은 집합 금지와 제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. 감염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등을 수치화하여 전체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시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시기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없다는 말씀에 결국 국가는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러한 좌절감과 배신감과 분노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소급 적용이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 한계로 인해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'투트랙' 방식을 제안했는데, 소급적용 시기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보궐선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