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'LH 5법'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우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'LH 사태'. <br /> <br />[강 모 씨 / 'LH 투기 의혹' 피의자(지난 19일) : (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?) (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?) (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?) ….] <br /> 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, 제2의 'LH 사태'를 막기 위한 'LH 5법' 가운데 일부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,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: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신 꿈도 꾸지 못 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현직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사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고위직이 아니어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부동산을 산 날짜나 이유,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까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임직원들에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건 한계로 꼽히는 가운데, 정부는 어떻게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23일) :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은, 보상이라든지,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즉시 시행하도록…] <br /> <br />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나머지 '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'과 '부동산거래법'도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,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이번 달 처리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502183283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