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감사원에 현행 농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의원은 어제(25일) 기자회견에서 LH 의혹에서 보듯 대부분의 투기는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, 이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투기 열풍에 현행 농지법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농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,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축산식품부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 명령 등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60445109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