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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직자, 제재 감내해야…내주 2차 공공재개발 발표"

2021-03-26 0 Dailymotion

"공직자, 제재 감내해야…내주 2차 공공재개발 발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하지만, 공무원이라고 투자도 못 하느냔 반발도 없지 않았는데, 정부가 현직은 물론 예비 공직자들에게도 엄격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, 강도 높은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직자의 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정부가 공직사회에 다시 한번 청렴도의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,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,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…"<br /><br />이달을 넘기지 않고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라는 4대 투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더 낮은 직급까지 넓히고 국토교통부, LH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변동 사실 등을 기관장에게 신고까지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토지, 주택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가 과한 것 아니냐는 공직사회의 일부 볼멘소리도 있지만, 업무 정보를 이용한 이해 추구는 진작 뿌리뽑혔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 "기업도 내부정보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잖아요. 당연히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키거나 투자, 구매 행위가 있다면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…"<br /><br />정부는 최근 전세가 하락세가 엿보이는 등 이번 사태가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, 다음 주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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