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심의위 문턱 또 못 넘은 檢…이재용 기소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6)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죠.<br /><br />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 검찰로선 이 부회장과 관련해 두 차례 연속 수사 중단을 권고받은 것인데, 검찰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표결 결과는 8대 6. '수사 중단'이 2표 더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기소 여부는 7대 7로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.<br /><br />지난해 6월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받았지만,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도 수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검찰도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수심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지만, 이번에도 기소로 결론 짓는다면 자칫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막는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응급수술로 입원 중인 것도 검찰로선 수사를 이어가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애초에 이번 사건 심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의위 출범에 관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이번 프로포폴 의혹 심의가 "심의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인권침해나 수사 중립성,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단 것입니다.<br /><br />수사를 계속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, 중단하면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속에 검찰은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