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오늘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공직자를 모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도 내렸는데 내일 화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, 평검사 3~4명, 수사관 6~8명 이상 규모로 편성해 대응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투기 공직자는 모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도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,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하라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, 분석해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첩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여는데요. <br /> <br />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과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301556118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