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'부동산 투기' 총력 대응…직접수사 한계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검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"명운을 걸라"고 검찰에 당부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직접 수사 제한이 있는 검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을 향해 "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"자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"며 직접 수사 대비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로 들어올 일도 있을지도 모르고 향후에 송치 이후에 검찰이 또 나머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"<br /><br />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요 범죄에만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, 과거 사건의 경우 '재기 명령' 형식으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도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과거 사건 재점검은 "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"라며 "투기 세력 발본색원"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'역시 검찰이구나' 말이 나올 수 있도록…."<br /><br />앞서 대검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히며 현행 수사 체계하에서 총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힌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