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"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" <br />"전담팀 확대·최고형 구형"…전국 검찰청에 지시 <br />박범계 "부동산 적폐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"<br /><br /> <br />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과거에 처리했던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들을 찾아볼 방침인데,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". <br /> <br />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자본이 결합한다며,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 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,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전국 검찰청에 전담팀 확대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,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겁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 회의에서는 과거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2기 신도시 수사 당시 사례 등을 상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검찰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검찰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, 검찰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회적이 아닌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싶고요. 그러한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 검찰 수사는 과거 5년 동안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처리한 사건들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건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의 실체를 다시 파악하면서, 이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312154503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