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전세대란 일던 지난해 ’임대차 3법’ 내놔 <br />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…7월 말 민주당 단독 처리 <br />박주민, 정작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 올려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본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월세를 크게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급 참모에 이어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한 여당 의원까지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6월) :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중순, 민주당은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5%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'임대차 3법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,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처리 직후 법안의 취지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8월,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) : 혼란이 초래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….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박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25평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백만 원이었는데,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·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%,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%가량을 올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·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,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국민의힘 대변인 :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아냈다고 합니다.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지만,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크게 낮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312157124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