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티머스펀드 피해 "100% 배상" 권고 방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무려 5,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펀드 가입자들에게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도록 권고하기로 금융당국이 방침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펀드가 투자한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증권사들에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오는 5일 있을 이 펀드의 첫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의 방침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를 벌인 결과,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'불완전 판매'가 아닌 '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'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'불완전 판매'는 투자 위험성을 포함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완전히 속인 것이 아닌 만큼, 100% 배상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'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'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, 중대한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인데, 앞서 일부 라임펀드에도 적용돼 원금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옵티머스 펀드도 투자처라고 밝혔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없었으니 투자자들이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마음을 졸이던 피해자들은 반색합니다.<br /><br /> "금감원의 결정을 적극 찬성하고, NH증권은 이를 즉각 수용하여 전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. 소송으로 간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…"<br /><br />하지만 금감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,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