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김학의 출국금지’ 이규원·차규근 어제 전격 기소 <br />직권남용·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…불구속 기소 <br />이규원, 가짜 내사번호로 출금 승인 요청 의혹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가 끝나면 다시 사건을 넘기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셈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현직 검사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아서 수사를 재개했는데 어제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는 재작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,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써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,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두 사람 주소를 고려해 수원지방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했는데,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검 관계자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사만 검찰이 하고, 기소하기 전에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이틀 만에 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조직 구성이 끝나가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 전에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21215150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