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규제 완화 카드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세 전환이 선거에 도움될지 의문인 가운데 보궐선거 이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(지난달 31일) :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,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.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.] <br /> <br />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성난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악재까지 겹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뜻밖의 상황으로 돌아가자 반성과 함께 규제 완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와 총부채상환비율, DTI 규제 완화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긴 했지만 기존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정책이라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(지난 1일) :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처럼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밝힌 데 이어, <br /> <br />강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선 /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(지난달 28일) : 공공주도 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재개발·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이 뒤늦게 국민의힘을 따라간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청와대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당청간 엇박자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재보궐선거 이후입니다. <br /> <br />하반기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 쏟아내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30508542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