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4월의 시작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천 720원인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'최저임금 만원'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 자리를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지금보다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섭니다 <br /> <br />[신정웅 / 알바노동조합 위원장 :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인 만큼,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.] <br /> <br />최저임금 논의는 올해처럼 보통 4월 시작과 함께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'최저임금위원회'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결국, 공익위원이 '노와 사' 가운데 한쪽 편을 들면서 어렵사리 결론을 내곤 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, 시급 만 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해에는 무려 16.4%, 그리고 다음 해 역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막혔고, 지난해 2.9%, 그리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1.5% 인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평균 수준이 엇비슷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놓고 갈등한 지난 4년, <br /> <br />결국, 정부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불신만 커진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올해는 변수도 많습니다 <br /> <br />먼저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고, 민주노총이 '제1노총'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노총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30527314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