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'대북전단금지법'이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 포함한 데 이어 미국 의회도 이달 중순에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서 '대북전단'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'대북전단금지법'을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주민의 알 권리, 그리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 전단을 막는 건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,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대북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. <br /> <br />인권과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한 헌법 가치이지만,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인권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'인권'을 표방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싣는 등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의회도 이달 중순에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미국의 자체 연례보고서인 만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, 내정 간섭이라는 불편한 기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또 한미동맹 강화와 긴밀한 대북 조율이 필요한 양국 간 대화에서 '전단법'을 둘러싼 입장 차는 계속 껄끄러운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 /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: 정부 간 대화에서는 북핵 문제나 중국 문제가 대북전단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의회나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 '대북전단금지법' <br /> <br />국내에서도 관련 소송과 헌법 소원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,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40519586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