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LH 직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땅 투기로 '이해충돌 방지법'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속초 시의회 한 의원의 아들이 관내 토지를 샀고, 이후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고, 기존 도로도 확장되면서 인근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시의원은 자신은 도로 신설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, '이해충돌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현우 기자! <br /> <br />우선, 시점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, 비슷한 시기 어머니는 그 지역 시의원에 당선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6·13 지방 선거에서 속초시 의회,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의원은 아들 A 씨는 몇 일 뒤, 이 지역 농지 2천3백여㎡를 매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원 취임 이후 해당 농지는 분필, 즉 4필지로 나눠서 등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아들이 산 땅으로 진입로 인근에 없던 하천 위 도로가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속초 시내에서 해당 농지까지 1km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에 100여 미터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변 도로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변 교통 상황이 개선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변 땅값은 2~3배가량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속초시 공인중개사 : 토목 공사를 해서 개발한 토지들이 사실 그때 당시 주변 시세보다는 토목공사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하거든요. 2년 전하고 비교하자면, 2.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최근 LH 직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'이해충돌 방지법'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. <br /> <br />해당 시의원의 사례를 '이해 충돌'로 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공직자의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자녀가 땅을 사고, 어머니는 해당 지역 시의원에 당선되고, 또 그 이후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 도로가 신설·확장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서 주변 땅값이 상승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과정을 놓고,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,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에 도로라든지 개발 호재는 일반인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시의원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시의원의 역할이 해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51307358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