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·군인 연금충당액…"개혁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산한 금액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국가부채 1,985조원 가운데 1,044조7,000억원은 앞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입니다.<br /><br />1년 전보다 100조5,000억원이나 늘었는데,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71조4,000억원, 군인이 29조1,000억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저금리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되면서 부채의 현재 가치가 늘어난 몫이 86조4,000억원으로, 100조원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입니다. 2018, 2017회계연도 때도 보면 거의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 중반 정도씩 계속 늘었거든요,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…"<br /><br />재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컸다고 해도, 14조1,000억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몫입니다.<br /><br />두 연금 모두 적립금 고갈로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이 올해 4조원에서 내후년엔 5조2,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연금 개혁 문제는 한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일정 수준씩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적어도 20~30년에 걸쳐 연금충당부채를 줄여야할 것…"<br /><br />저출산, 고령화에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에 착수해야할 시급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