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하면 자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,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오늘(10일) 자신의 SNS에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, 어찌 됐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나 올해 초 장관 후보자 시절 사문화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다는 언론 보도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청와대가 기획사정 했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잇달아 보도되자, 진상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선택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었지만, 박 장관은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'내로남불'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01120074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