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판세가 계속해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를 여러 번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후폭풍까지 우려되었는데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하는 것도 민주당이 해야 할 몫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성난 부동산 민심이 LH 사태로 폭발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반성과 사과에 이어 여러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민심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자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(지난 5일) :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논란이 큰 악재로 작용하자 당 대변인 입에서 '임대차 3법' 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 알고 있었다며 바로 수습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, LTV와 총부채상환비율,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신중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1,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6일, KBS 라디오) : 가계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IMF나 OECD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얘기한 한강 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완화와 강남 재건축의 민간 개발 허용도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라 선거 이후 민주당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이 자칫 투기판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선거 전에 민주당이 허겁지겁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급하다고 정책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인다면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10518416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