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무회의에는 현정부 처음으로 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시청으로 돌아와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순 기자! <br /> <br />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올린 첫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완재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,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시설이나 음식점업,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공시가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입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충분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131307193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