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이번 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지난 1월에 선고 날짜가 잡혔다가 다른 할머니들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자 돌연 일정이 미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또 한 번 할머니들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온 93살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고통스럽게,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(지난해 11월) :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?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.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선고를 기다리는 사이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할머니들이 냈던 소송에서,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제국이 불법 점령했던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인 할머니들에게 자행된 것인 만큼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 정부가 방패 삼은 '국가면제론'은 반인권적 범죄에 관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고, 2차 소송 선고를 앞둔 할머니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(지난 1월 8일) :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1월 예정됐던 2차 소송 선고는 돌연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기로 한 건데, 먼저 1심 판결이 나온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방어 논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피해 할머니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안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,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와 미국·중국·일본 등 9개국 법률가 4백여 명이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며 낸 공동성명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양성우 /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 (지난달 24일) : 이탈리아나 그리스,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같이 새로운 국가 실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80453540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