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, 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본 정부가 방패 삼아온 '주권 면제론'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는 처음 선고가 난 건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조금 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할머니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는 8년 만이고, 정식 재판으로 바뀐 뒤론 5년 만의 선고인데요. <br /> <br />그 사이 여섯 분이 돌아가셨고, 남은 할머니들은 코로나19 상황과 강추위로 오늘 선고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'주권 면제론'을 들어 이번 재판을 무시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법원은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거라며,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'주권 면제론'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할머니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,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히고, 이번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수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다음 주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81048152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