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정책 손질 나선 與…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당내 '부동산 특위'를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성난 민심을 달랠 부동산 문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겠다는 건데, 공급, 금융, 세제까지 폭넓게 짚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·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꼽아온 민주당.<br /><br />'부동산특위'를 띄우고,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공급, 주택금융,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현장 부동산 민심을 듣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 "공개 일정을 통해서 민심 경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…"<br /><br />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상승 문제와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변화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의 공개 목소리는 이미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노웅래 의원은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최소 60%까지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,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'12억 원 초과'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광재 의원도 "대한민국 1%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"라며 "9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"이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수위는 다음 달 새 당 대표 선출 후 본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합니다.<br /><br />당권 주자들은 재·보궐선거가 끝난 후 정책 손질을 시사했는데, "무주택자 LTV, DTI 규제는 60~80%까지 올려야 한다.", "공급·대출·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.", "생애 첫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겠다"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진선미 위원장은 '미래주거추진단'을 이끌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이 또한 딛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