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개발연구원,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면,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 IMF 추정치에 따르면,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3.5%로 노르웨이를 제외한 OECD 33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부채가 많은 일본의 17.2%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공기업들이 최상의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는 지난해 무디스 기준 국제신용등급이 Aa2(더블에이투)였지만, 지급보증을 뺀 독자 신용등급은 10단계나 낮은 투기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기업 부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 시키고,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01308192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