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공사,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<br />지난해 부채규모 18조 6천 억…연간 이자 4천 억 <br />"MB정부 시절 차입금 의존 해외자원개발 실패 탓"<br /><br /> <br />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, 한국개발연구원, KDI가 분석해 보니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보증을 믿고 갚을 능력을 넘어섰는데도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 3조5천억 원이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8조 원을 넘었고, 연간 이자 부담도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시절 차입금에 의존해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탓이 큽니다. <br /> <br />자력 회생이 쉽지 않아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 광물자원공사도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개발연구원,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재무구조를 애써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기업과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의 '도덕적 해이'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를 빼고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많은 일본과의 격차도 컸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공기업의 부채비율 또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은,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공기업들이 최상의 신용도로 채권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이 250%를 넘고, 차입금 의존도가 40%에 달했지만 무디스 기준 국제신용등급은 더블에이 투(Aa2)로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, 10단계나 낮게 평가되면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공기업들의 최종 신용등급과 독자 신용등급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황순주 / KDI 공기업 경쟁정책 연구위원 :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 상환능력하고는 넘어선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부채가 확대됐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 시키고, 관리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02319200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