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외교적 해법'에 힘 실은 두 번째 판결…정부, 신중 모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안부 피해 배상을 놓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판결이 나온 가운데,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문제의 해결이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고 했던 지난 1월과는 달리 '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다'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본 측의 책임 통감과 사죄,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법원이 '외교적 해법'에 힘을 실은 점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"며 이번 판결이 "한일 간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,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주권면제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참고했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앞서 나온 1월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'곤혹스럽다'고 토로하기도 했는데, 이번 판결로 외교적 부담은 일부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제는 일본의 냉랭한 태도입니다.<br /><br />정의용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,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장관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 대안을 일본 측에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일본은 '못 받아주겠다.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오라'(고 합니다.) 그리고 좀 진전이 되면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, 더 가져오라. 일본 측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. 일관되게 자기네 주장만 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죠."<br /><br />나아가, 한 사법부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일본 측에 대응할 '일관된 논리'를 수립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과거사 문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