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'패소'…"황당하다" 눈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월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엇갈린 판결인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'각하'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는 그간 '국가 면제'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"며 국가면제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다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론입니다.<br /><br />판결이 패소로 기울자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너무 너무 황당합니다. 너무 황당해요. 어쨌거나 (재판)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. 꼭 갑니다."<br /><br />이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측 대리인단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들과 항소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