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파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민주당이 거절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체적으로 왜 파행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발단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논의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 오늘 회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, 민주당이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회한 건데, 사실상 오늘 내로 다시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도 정리 안 됐고 청와대와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제도를 손질해 주택가격 상위 1~2％에만 부과하고, <br /> <br />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결국, 고가의 집을 가진 부자 감세다, 집값 잡기 위한 과세 조치를 완화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긴 했지만, 해법을 두고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당내 혼선으로 정작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원내 상황과는 별개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LH 투기 사태'의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재 이해충돌방지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,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무위는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1444455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