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상 파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민주당이 정작 논의를 거부하면서,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여야 모두 현재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, 논의가 왜 파행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민의힘이 회의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,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정회한 건데, 지금도 계속 정회 중으로 오늘 안에 다시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도 정리 안 됐고 청와대와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제도를 손질해 주택가격 상위 1~2％에만 부과하고, <br /> <br />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 일부에서는 결국, 고가의 집을 가진 부자 감세다, 집값 잡기 위한 과세 조치를 완화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긴 했지만, 해법을 두고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내 혼선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종부세 완화 논의는 멈춰 섰는데, 이해충돌방지법은 처리에는 속도가 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LH 투기 사태'의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법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,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무위는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,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. <br /> <br />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1548107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