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4.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불거진 내부 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.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,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, 결국, 회의는 파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,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.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…] <br /> <br />'집값 안정'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고, <br /> <br />어째서 부자 감세 얘기부터 나오느냐는 비판은 물론, 변화는 필요하지만, 방향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재반박까지 이어지며 논의는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이견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: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고,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세제 완화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쟁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는 고심과 맞닿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방향으로 가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가 흔들린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1718333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