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집값 잡고 재건축 촉진"…오세훈 '두 마리 토끼' 잡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, 정부에는 재건축 기준 완화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은 잡고 재건축은 활성화하겠단 투트랙 전략인데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줄곧 스피드 주택 공급을 외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카드부터 꺼내던 데엔 출렁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,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,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."<br /><br />실제로 오 시장 취임 이후 반등한 서울 집값은 이번 주에도 주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만큼,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장기적으론 의문인데다, 서울시가 예의주시하겠다고는 했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사업을 더 추진할 것이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죠.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 규제하게 되면 그걸 비켜 간 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…"<br /><br />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오 시장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공공 주도 중심의 주택 공급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, 민간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가 확산되면 공공사업으로 주택 소유자들, 토지 소유자들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."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, 양측이 적극 공조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