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풍 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주열 / 한국은행 총재(지난 15일) :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고..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페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은성수/금융위원장(지난 22일) :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200여 개가 오는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%의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한다는 건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2일) : 아이로니컬한 것이 내년부터 가상 화폐 투자수익이 과세대상이 되죠.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법을 제정하게 되면 투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투자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거래 규모가 하루 몇십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과세 방침도 굳힌 만큼 가상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이 불가피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40614381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