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한 시민단체가 판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첫 심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'세기와 더불어'. <br /> <br />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항일무장투쟁 활동까지 일생이 담긴 회고록인데 지난 1992년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쟁이 가열되자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는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교보문고 관계자 : 내용을 보면 취득한 자도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 우리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.] <br /> <br />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법원에 이 책에 대한 판매를 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첫 심문 기일에 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해당 서적을 이적출판물로 판단한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태우 /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리인 : 김일성 회고록은 대법원 판례에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적표현물입니다. 즉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하는 점을 알기 때문에 판매소지 등 이런 것이 금지되는 책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,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고발장 들어왔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죠. 고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.] <br /> <br />반면 정치권에서는 출간을 막을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높아진 국민 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서 이 책을 유해 간행물로 결정하면 도서 유통은 금지되고 서점에 놓인 책도 수거됩니다. <br /> <br />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출판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[eomyj1012@ytn.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72104086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