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가족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'비혼 단독 출산'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동거 커플, 노년 동거 부부, 위탁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보면 '인공수성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'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'비혼 단독 출산'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애 / 여성가족부 장관 : 현재 저희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,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 조사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혼인·혈연·입양만을 '가족'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,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정영애 / 여성가족부 장관 :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, 인종,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72244468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