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최종구 / 당시 금융위원장 (지난 2017년) :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4년 전 국회 국정감사 잠시 보셨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금융위원장 얘기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어렵고, 때문에 정부 정책도 불법 거래에 맞출 거라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, 이른바 특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죠, 핵심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규제만 먼저 만든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종석 의원은 제도화도 없이 악용 방지법을 만드는 게 의아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약하면 지금은 일단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제도화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뒤에 열린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명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화가 먼저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,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의 이후 1년 반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, 가상자산 거래액이 우리 주식시장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원칙인지 고집인지,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꼰대스럽다는 비판을 불러왔고, <br /> <br />뒤늦게 여당이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주무 부처에 금융위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잡힐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90720029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