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9년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 <br />경찰, 보수성향 단체 대표 모욕죄로 검찰 송치 <br />문 대통령 대리인이 친고죄로 고소하자 논란 일어 <br />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…"모욕 표현 감내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전단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 모독 문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최근 이 전단을 뿌린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.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] <br /> <br />[강민진 / 청년정의당 대표 (어제) :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A 씨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경미 / 청와대 대변인 :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,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는 다만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042201462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