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들 "여전히 비대면 수업…수업권 침해" <br />전국 대학생 3천여 명, 대학·정부 상대 등록금 반환 소송 <br />열 달 만 첫 재판…"대학, 회계자료·수업 현황 제출해야" <br />"일부 대학 장학금 명목으로 소송 취하 엄포한 정황도"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, 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낸 지 무려 열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건데,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등록금 반환을 결단하라!" "결단하라, 결단하라, 결단하라!" <br /> <br />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전히 대학들의 안이한 비대면 수업이 자신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주영 / 이화여자대학교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: 학생들은 강의 재탕,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, 되풀이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,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 속에서…. 오늘도 수업을 무사히 들을 수 있을지 걱정과 분노가 앞선다.] <br /> <br />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이 대학 47곳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선 건 지난해 7월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,770여 명이 제기한 1차 등록금 반환 소송 첫 재판이 무려 열 달 만에 열리자, 학생들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 다시 모인 겁니다. <br /> <br />10여 분만에 끝난 첫 재판에서 학생 측은 지난해 회계자료와 온라인 수업 현황 자료부터 대학들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학생 측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돼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대학은 물론,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부 대학들은 '특별 장학금'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도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생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62309042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