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에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일) 대학생 2천6백여 명이 국가와 사립대학교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만큼,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대학생들이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, 학교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학교와 국가가 학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재판부가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았냐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들은 재작년 7월 코로나19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,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비나 시설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11051378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