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'유보부 이첩'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라 강제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워낙 논란이 많았던 만큼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기소에 한껏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는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추가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이성윤 지검장이지만, 중앙지검장 유임,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 내 최대 조직의 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수사 외압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 정권 비리 수사에 그간 두터운 방패 역할을 해온 만큼 변함없이 중용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제기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01832491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