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곧 마련될 듯 <br />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·청약제도 손질도 거론 <br />"투기 차단 기조는 유지"…민간 재건축 ’빨간 불’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혀 조만간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! <br /> <br />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10일, 취임 4주년 기자회견) : 무주택 서민, 신혼부부,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를 완화하고,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주택 가격이나 소득 요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,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1주택자의 보유세와 대출, 청약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. 실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, 청년층에 대한 숨통 트기 차원에서 시도할 것으로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부동산 투기 차단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큰 틀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,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앙 정부나 당정의 정책과는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한다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임기 마지막 1년간 공조와 조율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112206178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