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,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늘(12일)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10명 가운데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고 묻자 여야 의원들이 없다고 답하면서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었지만, 민주당이 공개 석상에서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며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 차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상액을 책정하게 되면 일부 소상공인들의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생기고,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[songji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21747188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